전국 교육감들 "전교조 후속조치, 교육감 판단에 맡겨야"

자사고 폐지 문제, 공동 합의문에는 빠져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23일 취임 이후 열린 첫 총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전임자 복귀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달라"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제5대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교육감 판단에 맡길 것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 등을 의결했다.

 이들은 "교육감협의회는 전교조 전임자 복직 등과 관련된 교육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린 시점에서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은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의결하지는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다음달 1일까지 미복귀 전임자 32명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공동으로 어떻게 행동할 지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미 전교조 전임자를 12월까지 전임하도록 하고, 기간제 교사를 계약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약속은 지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교육부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건으로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예산 확보,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일반고 살리기 정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세월호 참사 대책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감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최선의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돌봄교실 확대와 누리과정 운영 등 교육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다"며 "교육예산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초 진보 교육감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자사고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공동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자사고 문제는 서울의 경우 심각하지만 다른 지역은 1~3곳 수준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며 "우선 첫 모임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시의회 일정상 불참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하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각각 부회장으로 하는 임원진을 꾸렸다. 감사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선출됐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 2차 임시총회는 오는 9월 인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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