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빚, 개인 회생·파산이 희망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K(49)씨는 요즘 새로운 삶을 얻은 기분이다. 3년 전만 해도 연이은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 지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이가 들어 도저히 재기할 엄두가 나지 않아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여러 번이다.

 그에게 2년 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다. '개인회생'을 통해서다. K씨는 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고, 신청 후 구제를 받아 현재 희망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의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과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서류와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좋은출발 개인회생(www.mirealaw.kr)의 변호사는 "비용이나 조건,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좋은출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확실한 사건 진행을 위해 무료상담센터(1566-9132)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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