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 국내·외 전문가 모인 첫 심포지엄 열어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는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해외 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마련한 첫 국제 심포지엄이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9·11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호주의 빅토리아 산불 등 대형 재난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각 나라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행사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석태 변호사와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전명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장,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 단원고 2학년 고(故)이창현 군 아버지 이남석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다나카 미츠히코 후쿠시마 국회사고조사위원회 위원, 필립 쉐논 전 뉴욕타임즈 기자 등 해외 전문가도 토론과 발제에 참여했다.

 ◇조사위 신속한 구성·독립적 위원·충분한 기간 필요

 2001년 미국 9·11 테러가 발생하고 14개월이나 지나서야 특별법에 의해 '9·11국가위원회'를 설립했다. 조사위원은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했다. 전문 지식을 지녀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은 있었지만 대부분 전직 정치인과 주·하원 의원 등으로 꾸려져 한계로 지적됐다.

 다만 전·현직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모두 위원회로 소환해 증언한 점은 높이 평가됐다. 위원회는 1200명이 넘는 사람을 조사했고, 국가 안보 문서를 포함해 250만쪽이 넘는 자료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1500만달러의 예산을 들였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특별위원회는 참사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설립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당초 위원회가 공화당 의원 11명으로만 구성됐고, 급하게 설립돼 정보 공개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점은 문제로 남았다.

 2011년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는 모두 5개의 사고조사단이 구성됐다. 조사단의 주체는 정부와 민간 기업, 국회, 도쿄전력, 원자력학회로 각각 달랐다. 특히 국회조사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의학박사, 후쿠시마 상공회장 등 민간 전문가로 꾸려 독립성을 지녔다는 의의를 지닌다.

 호주 빅토리아 산불 왕립위원회는 2009년 1월 말 사고가 발생하고 2주 안에 구성됐다. 위원회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피해자 1256명과 모두 26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었다. 청문회도 155일이라는 충분한 기간에 걸쳐 진행했고, 모든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해 성공적인 진상조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국과 일본, 호주에서도 모두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남았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정치 배제하고 기간·예산 보장해야"

 9·11테러 이후 '위원회: 9·11 조사의 검열받지 않은 역사'를 쓴 필립 쉐논 전 뉴욕타임즈 기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정치인들을 조사위원회에서 배제하라고 제언했다. 또 조사를 하는 데 기간이나 예산 등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쉐논은 "9·11위원회는 조사국장이 조지 부시 행정부에 있던 많은 사람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 조사 주요 대상이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가안보보좌관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을 너무 늦게 알아챘다"며 "조사원들이 조사와 상충하는 이익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9·11테러 이후 정치인과 정치적으로 얽힌 사람들은 책임소재를 묻는 일을 두려워했다"며 "가능한 한 정치인들을 조사에서 배제하고 역사학자와 기술자, 화학자, 시민단체 활동가, 의사, 기자 등 비정치적인 지식인들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사 기간 동안 유가족들은 '감시자'가 돼 실수를 지적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며 "유가족들은 위원회와 특검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국가적인 비극에 대한 조사는 기간이나 예산으로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나지 않으면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쉐논은 '햇빛은 가장 훌륭한 살균제'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청문회와 증언, 위원회의 논의 등 관련 정보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나카 미츠히코 후쿠시마 원전사고 국회사고조사위원회 위원도 투명성과 공개성을 조사의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츠히코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조사위원회에서 진행한 20차례 회의를 영어 동시통역과 함께 인터넷에 라이브로 방송했다"며 "도쿄전력 회장과 사장, 관방장관, 원자력안전보안원장 등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공개석상에서 인터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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