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안 좋아요" 청주지법 막말 판사 여전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소송 당사자에게 "머리가 안 좋으냐" 등의 막말 재판이 청주지법 법정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변호사회(회장 신승현)는 18일 올해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한 '2014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일부 판사가 재판과정에서 소송당사자에게 "머리가 안 좋아요?"라고 질문을 던지며 불쾌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증인신문이 길어지자 해당 증인에게 "내가 늦게 퇴근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라며 짜증까지 낸 판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본에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감정적으로 재판하고, 소송당사자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법관 등도 문제 사례로 꼬집었다.

 이번 평가는 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1명이 지난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재판에 참여하면서 해당 판사의 공정성과 직무성실성 등 보고 느낀 점 10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법관 한 명당 변호사 6명 이상 평가가 있는 경우만을 유효로 인정해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56명 중 34명을 대상으로 평가로 이뤄졌다.

 변호사회는 문제 법관 외에 박정규 충주지원장과 청주지법 신혁재 부장판사를 부장급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평판사로는 박원철(청주지법)·이형걸(충주지원)·이경민(청주지법)·이현우(청주지법) 판사 4명을 우수 법관으로 뽑았다.

 충북변호사회는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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