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직속 감사기구…시장 눈치 보지 않을까?"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서울시가 최근 자체 감사기구를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일부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이 쏟아졌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2시 감사기구 혁신안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은 "물론 부시장 산하보다는 시장 직속으로 전환을 하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장 직속이다 보니 시장의 중점사업에 대한 감사는 아무래도 시장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임명과 위촉의 권한이 시장에게 있고 소속 또한 시장 직속인 경우 과연 감사위원회가 시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위원 구성에 있어 시민의 대표인 시장과 의회가 공동으로 추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시청과 의회가 함께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대표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위원장의 경우 시장이 임명하더라도 의회의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절차 등을 거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정화 강원대 교수 역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회의 관여는 필요하다"며 "감사위원에 대한 의회 추천은 배제하더라도 위원장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교수는 "의회에 감사위원 추천권을 배제하는 대신 공모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공모제 방식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통해 시장이 위촉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성용락 전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 대상기관인 의회에서 감사위원을 추천하거나 임명에 관여할 경우 독립성이나 엄정함을 갖추기 보다는 정치적, 정략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다만 감사위원장의 임명에 있어 지방의회가 승인하는 형식으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라영재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논리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의 내부통제장치"라며 "시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시장은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감사위원 전원을 임명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은 확보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의회와 시장이 공동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감사관은 "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다"며 "단 위원장 임명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후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회가 감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할 경우 결국 정당 추천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정당 추천 위원들이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결과 처리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구성에서 시의회 관여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정치 현실을 감안해 의회, 시민사회와 협의·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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