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안희정, 복지논쟁 한목소리 비판… "냉전시대 산물"

【서울= 뉴시스】권주훈 기자 = 25일 오전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해법찾기 좌담회에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안철수 의원이 심층 좌담을 하고 있다. 2015.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5일 정치권의 복지논쟁에 대해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안 전 대표와 안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좌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벌이고 있는 복지논쟁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지 (고민하고) 자립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기본적 부분도 안 돼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복지) 논의가 무상급식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어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편 좋은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고 어려운 사람은 낮다. 형편 좋은 사람은 더 보조해 주고 어려운 사람은 지원을 덜 한다"고 지적한 뒤, "(고용보험 역시) 비정규직은 42%가 가입이 안 돼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혜택을 못 받는 것"이라며 "국가 빈부격차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복지라는 게 내실화가 덜 됐다는 게 문제다. 이것의 원인은 정치의 실패"라며 "너무 시혜(施惠)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너무 20세기 낡은 관점으로 얘기한다. 무상이냐, 아니냐는 냉전시대 용어"라며 "시혜적으로 마구 아이템을 늘리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분배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수진영의 낡은 프레임이고, 성장은 가진 자를 배불린다고 하는 것도 진보의 프레임"이라며 "성장과 분배,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 동서냉전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지 문제의식이 뭔지 선의로 바라보면 재정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면서도 "물론 홍 지사의 말씀이 과한 부분이 있다. 선거를 하게 되면 국민 여러분이 선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 소신은 학교급식이나 의무교육 관련 비용은 좀 더 국가가 책임을 높게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급식을 하면) 학교 선생님이나 영양사, 지역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등을) 정책적으로 하기 쉽다"며 "현재 충남도는 학교급식 긍정적 효과 때문에 지방재정으로 책임지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와 안 지사는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영역인 교육, 의료 등을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발굴과 선순환 구조 구축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안 지사는 "배고픔, 노동·장애·노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토대 위에 시장실패 영역, 즉 공공지출로 결정될 사회적 재화를 결정해야 한다"며 "자원으로서는 국민 노동력밖에 없는 우리의 역사를 보면 (시장실패 영역인) 교육, 보육, 의료 문제를 국가 성장전략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20208년을 전후로 총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와 맞물린다"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잘 대처하지 않으면 일본보다 심한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성장동력 발굴'과 '선순환 구조'를 해법의 양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명박정부가 주장해왔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다는 게 정설이 되지 않았나. (국제사회도)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며 "내부적 분배 문제가 해결되면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선순환 된다는 주장들이 힘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면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 여당에서 규제와 감시를 헷갈리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한 뒤 "박근혜정부가 진정한 창조경제를 이루려면 사회적 안전망에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는 지난 1월 '안철수가 묻고, 장하성이 답하다' 좌담회와 2월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좌담회에 이어 안 전 공동대표가 외부인사와 개최한 세 번째 행사다.

 이 자리에는 김한길 전 공동대표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영주 박지원 김윤덕 박수현 문병호 설훈 최원식 신기남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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