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절반 이상이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 1만6695건·사이버 저작권 침해 1만4168건 순으로 이어져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이버 범죄 중 절반 이상이 '인터넷 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총 11만109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인터넷 사기로 총 5만6667건이 발생했다. 전체의 51%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사이버 금융범죄와 사이버 저작권 침해도 각각 1만5596건, 1만4168건이 발생하는 등 인터넷 사기를 포함해 정보통신망 이용 관련 범죄가 총 8만9519건이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불법 도박, 사이버 음란물 등으로 대표되는 '불법 콘텐츠 범죄'도 지난해 1만829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사이버 명예훼손이 88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킹(1648건), 악성프로그램(130건)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도 지난 한 해 동안 2291건이 일어났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의 경우 2291건 가운데 검거에 성공한 건이 846건으로 검거율이 약 37%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만큼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호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고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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