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양극화"…생계형 좀도둑 갑절로 급증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전체 강도·절도 범죄는 줄고 있지만 100만원 이하의 소액 강도·절도 범죄는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강도·절도 발생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국에서 9만6027건 발생했던 100만원 이하 소액 강도·절도 범죄는 지난해 19만1590건이 발생, 2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 소액 강도·절도 범죄는 2010년 9만6027건, 2011년 16만4161건, 2012년 18만9196건, 2013년 20만1424건, 2014년 19만1590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년 동안 16만9948건이 발생, 가장 많았다. 경기 16만8130건, 부산 7만5280건, 경남 5만5399건, 대구 5만230건 등으로 집계됐다. 증가율 역시 서울이 2010년 1만5216건에서 2014년 4만3313건으로 5년 사이 2.8배나 증가, 가장 큰 폭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강도·절도 범죄는 2010년 27만3819건에서 2014년 26만8450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액 강도·절도 범죄가 전체 강도·절도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35%에서 2014년 7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도 범죄는 2010년 4409건, 2011년 3994건, 2012년 2586건, 2013년 1978건, 2014년 159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절도 범죄 역시 2010년 26만9410건, 2011년 28만1359건, 2012년 29만55건, 2013년 28만7704건, 2014년 26만6853건으로 2013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소액 강도·절도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경제난과 양극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며 "생계형 범죄의 증가는 사회 양극화의 그늘을 보여주는 것으로 범죄예방활동과 함께 양극화 해소 등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