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치에 학생 끌어들이지 말라" 교육감 선거권 확대 반대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제안한 '만 16세 이상 교육감 선거권 확대'에 대해 "비교육적인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 발표문을 내 "학생마저 정치선거장에 끌어들이려는 발상"이라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 주권에만 경도된 나머지 피교육자이자 미성숙한 학생들의 정치 참여의 수많은 폐해는 고려하지 않은 정치·이념적인 주장"이라며 "가뜩이나 이념 대결, 선거 비리 등 많은 폐해가 확인된 직선제에 학생들의 정치 참여는 외부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정책 전반과 학교 현실 등 수많은 고려 사항에 관한 깊이 있는 안목보다 학생이 자기적 판단과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이념의 대리인화 우려 등 교실의 선거장화로 교육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총은 헌법재판소가 2013년과 지난해 만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을 합헌 결정한 사례를 들어 "이 교육감이 선거권 확대의 핵심인 개정 대상 법률을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법'이라고 한 것은 이런 헌재 판단을 빗겨가기 위한 꼼수"라고도 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은 교육의 주인이자 삶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면서 교육감 선거권을 고교 1학년 나이인 만16세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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