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종합]교문위, 자료제출 요구 공방으로 '여당 불참'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015.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두번째 파행을 맞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종합감사가 야당의원들만 참여한 채 속개됐다.

 8일 오후 6시께 교문위는 두 차례 파행을 겪은 후 속개를 했지만 여당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오전 국감에서 교육부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야당의원들에게도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공방이 벌어지며 오후 12시께 정회됐다. 강 의원은 국정교과서특위 간사로써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오후 4시10분께 속개된 국감장에는 야당의원들만 모습을 보였다. 야당의원들은 노트북 앞에 '박근혜 정부 역사교육통제 규탄한다',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 교과서', '친일독재 교과서 즉각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붙였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여야합의가 되면 감사를 속개하려고 했지만 여야합의에 의한 감사 재개 시간이 결정되지 않아 위원장 집권으로 재개했다"며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국감을 진행했다.

 야당의원들과 박 위원장은 계속해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야당의원 13명은 황 장관에게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 자료를 제출할 것 담은 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위원장은 "자료제출 요구서를 받은 장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며 "만약 거부하게 되면 고발조치하도록 돼 있다"고 몰아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야당의원들이 교육부가 현재 한국사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당은 자료를 받아 이것이 보도가 되고 있다"며 "강은희 의원과의 협의가 없어 자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 역시 "법률에 의해 상임위 1/3 이상의 의원이 서명해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며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자료 제출에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황 부총리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라고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며 "새누리당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그 특위가 요구해서 만든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특정 정당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야간사가 합의해 원만하게 진행하달라"고 우회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오후 4시23분께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여당 간사)은 야당의 일방적 국감을 반대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그는 "당의 특별위원회 위원이 교육부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정당 활동의 하나로 서류 전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야당 위원들만 참여하는 국감을 속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신성범 의원의 정회요청으로 교육부 감사는 오후 5시10분께 정회됐다.

 오후 6시께 속개된 감사에서도 여당의원들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요청으로 본질의는 시작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용구 중앙대 총장 등 일반인 증인은 계속되는 파행과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 증인심문을 하지 않은 채 귀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감에 불출석한 김문기 전 상지대총장에 대해서는 교문위 의결에 따라 고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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