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총회' 30일 개막…온실가스 감축 합의 '주목'

파리 기후변화총회, 박근혜 정부 기후외교의 '시험대'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총회(COP21, 11월30일~12월11일)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新) 기후변화체제'의 수립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많은데다, 미국과 중국 간 기후변화 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 역시 상당히 좁혀졌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및 국가별 감축 목표 설정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문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검증하는 제도의 투명성 확보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서 더 이상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이번 파리 총회는 박근혜 정부 기후외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맡으면서 경제적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교토의정서' 대체하는 'Post-2020' 신(新) 기후변화체제 가능성 높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시기를 최초로 설정한 유엔(UN)의 국제환경협약인 '교토의정서'의 만료 시점은 오는 2020년이다.

 이번 파리 총회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이 탄생한다면 지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 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18년 만에 대체하게 된다.

 '교토의정서'는 미국, 일본 등 37개 선진국과 유럽연합(EU)에게 2012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했으나 미국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이 잇따라 탈퇴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후 "교토의정서는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제하고도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중국과 인도 등을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의무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심화되면서 2010년대 들어 이행 가능한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자는 공감대가 생겼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총회(COP17)에서는 2020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신 기후변화체제를 적용하기로 했고,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총회(COP19)에서는 각국이 2년 뒤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157개국(선진국 43개국·개도국 114개국)이 유엔에 INDC를 제출했다. 우리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INDC를 지난 6월30일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협력에 관한 미·중 공동선언'에 따라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 감축하고 중국은 2030년까지 비(非)화석연료 비중을 20%까지 늘리기로 약속하는 등 미·중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협상 분위기는 무르익은 상황이다.

 ◇최종 합의의 구속력, 개도국 재정 지원, 국가별 INDC 이행 여부 검증 등 '쟁점'

 가장 큰 쟁점은 역시 '협약의 법적 구속력'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EU와 몰디브·투발루·마셜제도 등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은 INDC를 통해 제출된 자발적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을 최종 합의 문서를 통해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호주·일본·캐나다 등이 소속된 엄브렐라(Umbrella) 그룹과 중국·인도 등은 '비구속적·자발적 성격'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대신 각국의 국내법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배출정점 시기를 언제로 할지, 어느 정도의 감축수준을 설정할지, 개별적 감축 의무와 감축 행동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등도 쟁점이다.

 아울러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고 실제 행동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후 재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최종 합의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넣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투명성' 역시 쟁점으로 꼽힌다.  

 개도국들은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위해서는 '지원' 분야의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선진국들은 구체적인 기후변화 '행동'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감독할 수 있는 투명한 검증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도국들은 역량과 경험 부족 등을 감안해 선진국과 다른 투명성 체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선진국들은 공통의 투명성 체제를 적용하되 국가 간 역량 차이 등을 감안한 차별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맞선다.

 ◇한국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파리 총회 '위기이자 기회'

 한국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주요 국가에서 더 이상 예외가 될 수 없다.

 실제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593백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전 세계 배출량의 1.87%로서 중국, 미국, EU,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등에 이어 세계 8위를 기록했다. 1인당 배출량은 11.9톤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6위다.

 이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향후 감축 행동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이 강도 높게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이자,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제적 제약이 강화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번 파리 총회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신 기후협약체제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한국의 기후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경제적 성과도 거둬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주어졌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2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모든 국가가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후변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각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는 유연한 감축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역시 더 이상 개도국의 입장이 아니고, 선진국에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개도국의 요구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감축 목표 설정, 배출권거래제(ETS) 도입, 녹색기후기금(GCF) 조성,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등 그동안의 모든 (정부의) 노력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기후변화체제는 국제 에너지 환경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청정 기술 및 저탄소 산업 등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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