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日수산물 방사능 조사 내용' 공개 재차 촉구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 11개 환경단체들이 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평가’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와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했다.

 또한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조사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WTO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 평가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해당 정보가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재판에 분쟁당사국(일본)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식약처 등이 2014년 9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 안심을 최우선으로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수산물 안전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정부 발표와 달리 위원회 활동을 포함해 그 어떤 조사 내용도 공개치 않았다고 통박했다.

 그러면서 국회까지 나서 여러차례 조사내용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위원회가 단 두차례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는 내용만 파악했다며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직후인 2015년 6월에는 위원회 활동마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민변이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기본 자료라며 정부가 상대국에 분쟁전략 노출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WTO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관련 심리를 담당할 패널이 구성돼 있어 한국 정부는 방사능오염 위험성과 국민안전에 끼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상 방사능오염 위험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평가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끝으로 미국·중국 등 전세계 32개 국가들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한 것은 정부차원의 방사능오염 보고서는 물론 기본적인 문서조차 밝히지 않는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조사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WTO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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