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檢, 진경준 구속기소…김정주 의혹 특수3부에서 계속 수사

공소시효내 뇌물액 총 9억5000만원으로 산정  뇌물공여 김정주 등 포괄일죄 적용 불구속기소  "한진 사건 내사 종결 등 다른 의혹엔 위법 없어"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넥슨 공짜 주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진경준(49·21기) 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출범 23일만에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정주(48) NXC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진 검사장의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서모(67) 한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김 대표와 서 대표로부터 총 9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

 우선 진 검사장은 2005년 10~11월 김 대표로부터 같은해 6월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 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했다.

 특임검사팀은 이중 8억5300만원 부분을 공소시효 10년 범위 내에 있는 뇌물로 봤다. 특임검사팀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진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했다.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고, 2009년 3월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김 대표가 대납하게 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임검사팀은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진 검사장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준 것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 측이 챙긴 돈의 규모를 9억2000만원으로 봤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이처럼 뇌물을 받은 대가로 김대표에게 몇 건의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준 정황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범죄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1년 5월 보안업체 F사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취득한 뒤 2015년 1억2500만원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건네고 여행 경비 등을 제공한 김 대표에 대해서도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2014년까지 이어진 여행 경비 제공 혐의는 공소시효가 아직 유효하다.

 특임검사팀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2012년 진 검사장 모친 명의 벤츠 승용차 수수 ▲한진그룹 관련 내사종결 사건의 부당 처리 ▲F사 주식 취득 관련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 모친 벤츠 승용차의 매입 자금 등을 계좌추적한 결과 '제3자'로부터 돈이 들어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한진그룹 내사 종결과 관련해선 진 검사장이 사건 종결된 이후 회사 관계자와 접촉한 만큼 부당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금로 특임검사도 원소속인 인천지검으로 복귀키로 했다. 다만 진 검사장 재판 등 공소 유지는 특임검사팀에서 계속 맡기로 했다.

 김 대표의 개인 비리와 넥슨 관련 수사는 특임검사 활동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3부(부장검사 최성환)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출범 6일 만인 지난 12일 진 검사장과 김 대표 자택, NXC 본사, 넥슨코리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바로 다음날인 지난 13일 김 대표를, 14일 진 검사장을 소환조사했다. 진 검사장은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서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하고 김 대표를 3번 더 소환조사했다.

 특임검사팀은 또 지난 19일 진 검사장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진 검사장의 130억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죄질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수익을 모두 박탈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환수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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