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고검장, 우병우·이석수 사건 수사 적절성 논란

【서울=뉴시스】대검은 23일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한 '우병우·이석수' 동시수사 특별수사팀 가동한다고 밝혔다. 2016.08.2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법조계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경쟁자가 현실 권력 수사 '모순'"  2012년 최태원 회장 불구속 기소…재벌 봐주기 논란 거세  2014년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 팀장 맡아 검사 전원 '무혐의'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윤갑근 대구고검장에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등을 수사토록 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현직 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앉힌 것 자체가 사실상 수사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하라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결국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태가 향후 김 총장의 거취 문제와도 직결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윤 고검장은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성균관대 후배인 윤 고검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해온 게 사실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차장검사를 2년이나 한데다, 대검찰찰청에서도 강력부장과 반부패부장을 잇따라 역임했다. 

 이 때문에 윤 고검장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직에 좀더 근접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인사는 "현직 고검장이 수사팀장을 맡아 특별수사팀을 이끌도록 했다는 것은 결국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인사는 "고검장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 물정 다 알고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를 다 아는 자리가 그 자리 아니냐"면서 "어차피 박근혜 정부는 1년 4개월 남짓 남았고 그 사이에 중앙지검장을 하든 대검 차장을 하든지 한번 해야 하는 사람을 거기에 앉혔으니 당연히 수사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출신의 한 인사도 "이런 사건일수록 특임검사처럼 현직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하고 싶은대로 수사하라'고 했어야 한다"며 "윤 고검장이 우 수석의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오히려 수사하기 더 좋을 것이라고 검찰이 얘기하지만 문제는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해온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같은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총장이 혼자서 윤 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와 교감 하에 윤 고검장을 낙점했을텐데, 그러면 결국 수사팀장에게 원하는 게 뭔지도 분명한 것 아니겠느냐. 이 문제가 김 총장의 거취 문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 고검장은 지난 2012년 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으면서 20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해 '재벌 봐주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1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2008년 특별사면을 받자마자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속기소를 통해 엄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윤 고검장이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 등 '윗선'의 요구에 따라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2014년 대검 강력부장 당시엔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증거조작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 담당 검사들의 증거조작 혐의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사들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내부 징계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 등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의 한 인사는 "윤 고검장과 관련된 논란들은 결국 윗선에서 원하는대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비판이 많았던 것"이라며 "오죽했으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차장검사를 2년이나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 인사는 "결국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 사건의 경우 검찰이 얼마나 균형감 있게 수사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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