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 "정부 가계부채 관리방안, 빚 더 지라는 것"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브리핑에서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8.25.  [email protected]

"오히려 빚 더 지는 방안, 실효성 떨어지는 대책"  "LTV·DTI 완화 외면하고 공급만 관리하겠다는 것"  "오히려 무리하게 주택 구매에 뛰어들 수도 있어"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시민단체들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두고 잇따라 "부채 대책이 아닌 부동산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대책회의를 열고 주택공급량과 상호비금융권 담보 인정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6월말 기준 125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채권자 중심으로 빚을 회수하는 방안에 몰두해 핵심에서 벗어나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주요 의제를 외면하고 있는 관리방안"이라며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방안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책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들이 새로운 부채를 지는 방향으로 구성됐다"며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정상화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배제하고 공급 조절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브리핑에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들 옆으로 칸막이 뒤에서 관계부처 공무원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 이번 브리핑에는 신호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이찬우 차관보,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2016.08.25.  [email protected]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에서 시급한 것은 연례행사 같은 면피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채무자 권리 보호도 가계부채 대책이며 증가 속도를 충분히 통제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적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통한 불로소득이 확대되면서 투기가 확대되고 있지만 분양권 전매에 대한 대책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이번 방안 발표로 주택공급 관리 발표로 가격 상승을 우려해 실수요자들이 무리하게 주택 구매에 뛰어들 우려가 오히려 커졌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공급 조절로 주택 가격을 떠받친다면 이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상적인 주택시장을 만들고 토지임대부 주택 부활,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하면서 택지 공급을 줄이고 인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조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으로 발생한 풍선 효과로 가계부채가 늘었다면서 상호비금융권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상호비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강행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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