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폐지 불평등 사회" vs "'논란 종지부 찍어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사법시험존치비대위 회원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16.09.30.  [email protected]

존치 모임 "사법시험은 공정사회 상징"  참여연대 "논란 끝내고 로스쿨 문제 보완에 힘써야"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29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사법시험 폐지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사시 준비생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렸다.

 '사법시험 존치 모임'은 3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은 공정사회의 상징"이라며 존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조인 등용 과정이 로스쿨로 일원화된다면 한국사회는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나 다름없다"며 "일명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양극화 사회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사법시험을 통해 실현해달라"고 호소했다.

 참여연대는 헌재 결정에 공식적인 찬성 입장을 알렸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사법시험존치비대위 회원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며 고사를 지내고 있다. 2016.09.30.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는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향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는데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로스쿨 당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요구를 더욱 깊이 새기고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높은 진입 장벽, 불투명한 입학생 선발 과정 등 논란과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존치 주장을 하는 쪽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 결정"이라고 헌재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신분을 상승시키고 권력을 잡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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