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국민연금, 건강보험보다 연체 심각…국민연금 체납율 지역가입자의 3배

【전주=뉴시스】이인준 기자 = 우리나라 국민연금 연체율이 건강보험에 비해 높아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둘다 사회보험 성격이지만 건강보험료는 당장 내지 않으면 병원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형편이 어려워도 내려고 노력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라는 점에서 당장의 가처분 소득이 아쉬워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27만8000명 중 52.8%(225만7000명)이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체납율이 748만세대중 19.0%(141만세대)인 것을 감안하면 약 3배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체납자의 74.9%는 월소득 125만원이하 저소득층이다. 월소득 88만5000~125만원 미만이 42.4%(95만7000명)으로 가장 많고 59만5000~88만5000원도  27.3%(61만7000명)를 차지한다. 월소득 42만~59만5000원은 3.8%(8만6000명), 월소득 42만원 미만은 1.3%(3만명) 등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45만5463개 사업장이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3만7977개소)에 비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체납사업장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3%(42만6661개)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5인미만 사업장이 체납사업장의 80.69%(36만7502개소)에 달한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들의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보험료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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