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도 정착도 미미…"법규제정 필요"

신라대학교 경찰학전공 김순석 교수 제언  "부처이기주의, 일시적 성과주의는 셉테드 걸림돌"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국내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CPTED)이 적극 도입된데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라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경찰학전공 김순석 교수는 경찰교육원이 27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 지원 및 공동체 치안에 필요한 실천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학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범죄예방디자인이란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중에서도 서울의 경우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과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 관악구 행운동 등에 적용됐다. 어두운 밤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장소의 대문을 밝게 칠하거나 벽화 그리기,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선 김 교수는 국내 셉테드 적용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을 기점으로 셉테드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및 관련 연구결과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는데 비해 아직까지 활성화됐거나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관련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 초기라는 점과 셉테드를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할 책임이 있는 실무자들의 인식 부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셉테드 정책은 많은 관련 기관 간의 협조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처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일시적인 성과주의는 커다란 걸림돌이다"며 "그런데 각 기관들은 업무가 중복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설정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직적 틀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각 도시에서 너도나도 셉테드 전략을 적용하지만 주관부서가 다양하고 지원받는 예산의 출처도 제각각이다보니 셉테드의 원리와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CCTV 설치나 벽화 그리기 등에 골몰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한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시행하는 일들도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셉테드로 인해 성과를 양산해 내고자 하는 기관장이나 자치단체장이 떠나고 나면 도시의 흉물로 자리잡아 또 다른 범죄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는 지역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과거 범죄에 대해 검거중심 정책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예방중심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 중심에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셉테드 기법이 중심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우선 셉테드에 대한 전국민적인 인식의 확산과 운영주체인 경찰, 도시계획 및 건축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전문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경찰 및 지자체나 지역주민들 중 셉테드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에 따른 범죄예방효과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셉테드를 도입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예산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셉테드 관련 통합 법규 제정과 지자체의 조례 등을 통한 설계지침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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