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회생법원' 내년 3월 신설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독립된 법원으로 재판 전문성 강화"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회생 및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생법원이 내년 3월에 신설된다.

 회생법원이 기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역할을 하게 되면서 회생·파산·국제도산 등의 재판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회생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회생법원 및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장사무를 정하고 사무국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다.

 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기존에 6종류였던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포함해 7종류로 바뀐다.

 이는 1995년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이 도입된 이후 21년만에 법원 종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회생법원은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회생법원장을 따로 두며 기업구조조정 및 도산 절차, 개인회생절차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건들을 심판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됐다"며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해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도산전문법원의 설치 요구가 높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회생·파산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9개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가 처리하고 있다. 회생법원은 우선 다른 지방법원보다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중심으로 독립하되 추가 예산 및 인력은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 설치로 도산전문 법원이 기능적·조직적으로 일반 법원으로부터 독립된다"며 "재판의 전문성이 크게 강화되고 나아가 개인채무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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