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
|
 |
|
|
|
|
|
|
|
|
|
|
|
|
|
|
| 靑 "盧측, 별도 시스템 반입해 국가기밀 무단 점유" |
| 기사등록 일시 [2008-07-08 17:57:47]
|
|
|
|
|
|
【서울=뉴시스】
청와대는 8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청와대 내부망의 메인 서버 하드디스크 및 원본을 봉하마을로 옮겼다는 보도와 관련, "이 사건은 중대한 국가기밀을 포함한 국가자료가 법률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사인에 의해 무단으로 점유·사용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참여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자료를 검토하던 중 같은달 18일 참여정부의 '기록이관, 인계인수, 퇴임 후 활용 준비현황 보고'라는 문서를 발견했다"며 "이 보고서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려고 조사한 결과 3월 말 무단 반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측이 밝힌 '기록이관 인계인수 퇴임 후 활용 준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18일 참여정부측은 기존 청와대 내부망인 'e지원 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외부업체 명의로 주문제작해 구입했다.
참여정부측이 같은달 25일 이 시스템을 청와대 내 관련시설에 반입·설치한 다음 2월14일부터 18일까지 기존 'e지원 시스템'의 가동을 중지시킨 뒤 작업을 시작했고, 2월18일 이후에는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봉하마을에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기록물 중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자료는 ▲e지원 기록물 ▲청와대 홈페이지 ▲시청각 기록물 ▲비전자기록물 ▲시스템기록물 일부 ▲인수위 기록물 등이다.
이 중 새 정부에 인계된 자료는 ▲e지원 기록물 일부 ▲청와대 홈페이지 ▲비전자기록물 일부 뿐이고 나머지 자료는 아예 인계되지 않았다는게 청와대측 주장이다.
그는 "기록이관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말까지 대통령비서실 생산 기록이 240여만건에 이른다'고 분석됐는데 현재 청와대가 인수한 문건은 1만6000건에 불과하다"며 "특히 인사 파일, 북핵 문서, 자료 목록 등 국정운영의 필수 자료가 누락된 점에서 볼 때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측은 무단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이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지난 4월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노 전 대통령측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기록물의 원상반환을 요청하는 등 물밑접촉을 계속해 왔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측이 같은달 18일 대통령실 명의로 봉하마을 비서실에 '참여정부 생산 대통령기록물의 원상반환 요청' 공문을 발송한 이래 6월4일 국가기록원장 명의로 봉하마을 비서실에 또 다시 공문을 보냈지만 노 전 대통령측이 자료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청와대측은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80시간 동안 무단반출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청와대 업무처리시스템인 '위민(舊 e지원 시스템)' 가동을 중단했으며, 같은달 12일 국가기록원장을 봉하마을 비서실장에게 보내 봉하마을 사저에서 가동 중인 'e지원시스템' 가동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화 및 공문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전 양해를 거쳐 사본은 잠정 보관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부가 아닌 '전체 자료'를 가져갔으며 청와대에 사전 양해를 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국가기록원장을 봉하마을 사저로 보내 원상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만약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 집필을 위해 기록물 열람이 필요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편의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주기자 saki@newsis.co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