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서울 16℃
사회
개천으로 초등생 떨어뜨려 죽이려던 20대녀, 집행유예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지역 편의점에서 커터 칼을 산 뒤 근처 학교 주변을
안정섭기자2024.05.08 17:28:00
연인살해 의대생 "계획범행 인정…평생 속죄할 것" 소명(종합)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1시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씨 국선변호인
박선정기자2024.05.08 17:27:38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본격화…'처남댁 증인' 두고 신경전
대기업 임원 접대, 민간인 전과조회, 자녀 위장전입 등 개인비리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이 열리며 탄핵 심판이 본격화됐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은 이 검사의 개인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
이종희기자2024.05.08 17:23:17
일면식 없는 시민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상태로 재판행
경기 용인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는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께 용인시 수지구 탄천 산책로에서 B(20대)씨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께 흉기를
양효원기자2024.05.08 17:05:16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예정(종합)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판단을 내렸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가 가석방되기에 적격하다
전재훈기자2024.05.08 16:59:45
'새해 첫날 칼부림' 40대 미국인 법정서 혐의 부인
새해 첫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일 오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 국적의 남성 A(45)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한국말로 소통이 전혀 안 돼 통역인의
이태성기자2024.05.08 16:56:09
연인살해 의대생 "계획범행 인정…평생 속죄할 것" 소명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계획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약 1시
박선정기자2024.05.08 16:53:04
[기자수첩]"정부의 푸들" 도넘은 사법부 폄훼…피해는 국민몫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라."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당시 회장 당선인 신분이었던 임현택 의협 회장이 낸 입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박현준기자2024.05.08 16:45:34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결정'…14일 출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가 가석방되기에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
전재훈기자2024.05.08 16:36:51
중처법 시행후 5명 사망…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8일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 A씨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
최정규기자2024.05.08 16:31:00
'배관타고 침입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검찰 항소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1)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루비기자2024.05.08 16:21:10
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성형수술 환자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병원장과 이 병원에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8일 오후 사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
김민지기자2024.05.08 16:07:53
'개인 비위 혐의' 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 변론기일 출석 [뉴시스Pic]
민간인 전과조회, 자녀 위장전입 등 개인비리 혐의로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정섭 검사는 민간인 전과조회, 자녀 위장전입 등 개인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 지난 1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날은 이 검사의 첫 변론기일이다.
류현주기자2024.05.08 15:54:52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700만원'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이후 하 교육감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
권태완기자2024.05.08 15:48:22
건물 옥상 연인살해 의대생 "죄송하다"…구속영장 심사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2시50분께 모자와 마스크, 안경을 착용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최
박선정기자2024.05.08 15:32:04
'17만쪽 기록 보는데만 3년' 사법농단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기록이 방대해 기록검토에만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7일)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와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에 6월 초부터 8월 초까지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 두 재판부는 직권남용
장한지기자2024.05.08 15:24:27
'학동 재개발 철거 입찰가 귀띔' 현산 임원 등 2명 징역형 구형
한편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광주 학동 재개발 정비4구역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 재하도급 입찰 비위와 관련, 사전 계약정보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하청사 관계자
변재훈기자2024.05.08 15:18:13
식당서 지인에게 대마 젤리 나눠준 30대 재판행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주고 섭취하게 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지인 3명에게 대마 젤리를 나눠 주고, 자신도
박선정기자2024.05.08 15:03:41
'수돗물 먹이기' 재소자 폭행 20대 수감자 2명, 추가 징역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이날 폭행, 강제추행, 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박모씨와 전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
장한지기자2024.05.08 15:03:15
'국민의힘 당사 진입' 대학생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오후 2시께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대진연 회
홍연우기자2024.05.08 15:00:52
많이 본 기사
1"여보, 이 사람 내 애인이야"…日서 '우정결혼' 문화 확산
2마포대교 매달린 10대 구하다 경찰도 추락
3'비계 삼겹살' 때문에 경찰까지…사장 "이런 사람 밟아줘야"
4법적분쟁 유튜버간 살인, 부산법원앞 칼부림…50대 체포(종합2보)
5돌아온 '손홍민'…1살 진돗개 41일 만에 20㎞ 집 찾아와
6의대교수들, 내일 '동시다발 휴진' 예고…"의료공백" 우려
7대구 아파트 24층서 11개월 아기 추락해 사망…경찰수사
1'줄리엔강♥' 제이제이, 가슴 절개 원피스…아찔 볼륨감
2강동원, 부모님에게 선물한 건물 10억에 매각…4억 시세차익
3김원준 "나체 상태인데 옷장서 여고생 5명 튀어나와"
4구혜선, 꽃밭에서 담배 물고…장동민에 러브콜 "전화번호 그대로다"
553세 윤현숙, 브라톱 입고 뽐낸 탄탄 복근[★핫픽]
6배우 이경심 "사업 실패로 20억 날려…치매 투병 母 별세"
7"여보, 이 사람 내 애인이야"…日서 '우정결혼' 문화 확산
기획특집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기자수첩
"정부의 푸들" 도넘은 사법부 폄훼…피해는 국민몫
범죄로 진화하는 악성민원…보호대책 '시행' 속도 내야
피플
데이식스·엑디즈…'밴드 음악' 열망, JYP는 현실로 만듭니다
카드 BM "박재범 롤모델…'어덜트 K팝'의 상징됐죠"
그래픽뉴스
1분기 원룸 월세 거래 비중 56%…'10년래 최고'
동부간선 월릉교~청담동 구간 지하화…하반기 첫 삽
쏠쏠정보
둘째주 금토일 전국 전통시장 할인…납품단가 지원 정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