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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사소송 상대' 살해 혐의 80대 남성 구속
법적 분쟁으로 얽힌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연우기자2024.05.09 23:12:54
의대교수 2997명 서명…"증원 철회돼야" 탄원서 법원 제출
의과대학 교수 약 3000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9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의대 교수
김정현기자2024.05.09 19:48:10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출금 21억 원 빼앗은 일당 재판행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시중은행에서 21억원대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대부 중개업자 A(27)씨를 구속 기소하고, B(27)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짜 임차인을 동원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정일형기자2024.05.09 19:47:21
외국인보호소서 '새우꺾기'…法 "인격권 침해, 국가배상"(종합)
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모로코 국적의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속칭 '
박현준기자2024.05.09 18:32:18
박영수 재판에 출석한 김만배 "대장동 청탁 없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계획하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청탁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민간사업자였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과 법정에서 한 진술과 관련해 기억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며 신빙성에 관해 상당 부분 의심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
박현준기자2024.05.09 18:29:37
경쟁 도박장서 900만원 갈취한 전직 폭력조직원 구속 기소
경쟁 도박장 직원한테서 수백만원을 갈취한 전직 폭력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선경)는 공갈 혐의로 전직 폭력조직원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안산시 소재 한 도박장 관리자로부터 9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연히 만난 지인의 부탁
변근아기자2024.05.09 18:25:42
발전소 영업비밀 해외 유출 혐의 자문업체 대표 기소
국내 발전 플랜트 영업 비밀을 외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문 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종곤)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위반 등의 혐의로 자문 업체 대표 A(50대)씨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라크 발전소를 위탁 운영하는 국내 업체의 임원으로 재직
권태완기자2024.05.09 18:25:24
檢, '연 2만4천%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 징역 9년 선고에 항소
연 2만4000%의 '살인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대부업체 중간관리책 A(31)씨 등 직원 5명의 채권추심법·대부업법·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촬영물 등 이용 협
조성하기자2024.05.09 18:21:17
수형자 264명, 4월 검정고시 합격…"과거 반성하며 꿈꾼다"
법무부는 지난 4월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264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9일 밝혔다. 총 응시자 345명 중 264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76.5%다.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합격자는 초졸 3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이다. 최근 10년 동안 검정고시에 합격한 수형자는 총 4832명이다. 이번 검정
전재훈기자2024.05.09 18:08:54
검찰, 선거 자금 관련 김천시청 압수수색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혁)는 9일 김천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수색은 김천시장 선거 불법 자금 조성 목적 예산 횡령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드리거나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화기자2024.05.09 17:52:47
검찰, 깡통전세로 20억 편취한 공인중개사 징역 4년에 항소
검찰이 타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고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원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변근아기자2024.05.09 17:47:52
뇌병변 여성 발로 차고 뺨 때린 장애인 지원사 재판행
뇌병변을 앓고 있는 여성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3곳에 소속된 활동 지원사 A씨는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자
박선정기자2024.05.09 17:40:30
尹 "믿고 지켜보자"…검찰·공수처, 김여사·채상병 수사 속도내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수사기관들이 내놓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최서진기자2024.05.09 16:56:43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 확정…감사원 "납득 어려워"(종합)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임이 판명난 것인데, 감사원 측은 판결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오전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손상등
변해정기자2024.05.09 16:43:20
"애들 정서 안좋다" 어린이집 건너편 동물장묘시설 건축불허 '위법'
인접한 어린이집에 미칠 환경·정서적 악영향을 들어 동물장묘시설 건축을 불허한 전남 순천시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순천시가 A씨가 신청한 '동물화장시설' 용도 건축 허가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
변재훈기자2024.05.09 16:14:14
'오송 참사 부실대응 논란' 충북경찰 첫 공판…혐의 부인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충북경찰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부실 의혹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경찰은 모두 부인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9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조성현기자2024.05.09 16:13:22
대법 '신고누락'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대법원은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당시 더불어시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낸 당선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
이종희기자2024.05.09 16:03:53
검찰, '대장동 초기 업자' 이강길 사기 혐의 구속 기소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대장동과 별개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 택지 분양 관련 2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전재훈기자2024.05.09 16:01:36
법무부 장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허가…14일 출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관한 가석방 적격 판단이 확정되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최씨에게 가석방 적격 판단을 한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의 결정을 허가했다. 앞서 심사위는 전날(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김래현기자2024.05.09 15:38:42
토종 전기차 '디피코' 회생계획안 인가…法 "시장복귀 발판"
초소형·경형 전기트럭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디피코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인수자인 투자목적회사 제우스이브이 유한회사는 본격적으로 디피코의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9일 오후 관계인집회를 열고 디피코의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결정했다. 법인 회생의 경우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인가 결정을
장한지기자2024.05.09 15: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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