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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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이후 그린 뉴딜의 성공을 기원하며
최근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경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한국판 뉴딜계획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골자로 한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청정연료
주택 가격 상승과 자산 불평등
최근 몇 년간 자산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금수저, 흙수저와 같이 부모의 자산에 따라 계층을 구분하는 단어가 일상화되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많은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과의 격차는 줄일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에 치중되어 있으며 상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는 꼭대기에 오르고자 하는 많은 애벌레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애벌레들은 꼭대기에 가면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서로를 밟으며 어렵게 그곳에 이르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지 고민하지 못한 채 나비가 되지 못한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많은 사람들의 노동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원격근무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꾸준히 확산되고 있었다. 언택트(untact)를 통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노동자를 보호함으로써
코로나19와 존 로크의 시민 정부
1.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호출되는 정치 고전의 목록에서 존 로크의 '시민 정부론'을 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의 중심 원리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법질서나 제도, 절차, 규범 대부분은 이 책에서 처음 주창되고 정당화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들이 훼손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
대공황, 세계대전 등 패러다임을 바꾸는 위기는 항상 다른 얼굴을 하고 불쑥 찾아온다. 이번에는 전염병의 대유행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출현은 전세계 각 국가가 앓고 있던 지병이 무엇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적 소통의 부재, 인종 갈등, 필수재 생산시설의 역외생산(off-shoring), 공공보건체계의 미비,
코로나 시대, 21대 국회에 진중한 거리감 요청하며
"누군가가 내 모든 행동과 움직임, 생각에 명령을 내린다.…나는 외출하고 싶다. 하지만 그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집 안에 머물러 있다. 그가 나를 붙잡아 앉혀둔 안락의자 위에서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떨면서. 나는 일어나고 싶다. 몸을 일으키고 싶다. 내가 아직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고 모파상(Guy de Ma
새로운 도시살이에 대한 소고(小考)
최근 몇 달간 음악회가 줄줄이 취소된 상황에서 지난주 기부콘서트로 진행된 한 공연에 참석했다. 오랜만의 연주회가 반가운지라 마스크를 쓰고 앞사람과 일정 간격을 두고 입장하는 긴 줄, 손 소독제를 바르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번거로운 절차에 대해 그 누구도 푸념하지 않았다. 공연장 안에서 한 자리씩 띄어 앉는 관객 간의 거리 두기는 이전에
[미래좌담]"코로나19 이후 경제운영 방향을 말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222호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실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경제운영 방향을 말하다'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회자: 제가 평소 존경하는 두
사스부터 코로나19까지…감염병과 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는 듯 보이다 최근 다시 지역 전파와 n차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그간 여러 차례 대유행 감염병을 겪었으나 이번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전례 없는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데이터에 근거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다. 그래서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원 박사와 함께 과거 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