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재반박', 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 감사 갈등 고조

【창원=뉴시스】김해연 기자 = 일선학교 무상급식비에 대한 감사여부를 놓고 촉발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선 학교에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살펴보겠다는 경남도의 계획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이 '월권행위'라며 반발하자 이번엔 다시 경남도가 "계획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결과에 따라 감사 기간과 대상을 연장할 수도 있다"며 맞받았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23일 브리핑을 갖고 일선 학교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는 월권행위라는 경남도교육청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도비 1268억원, 시군비 1799억원 등 총 4540억원을 무상급식비로 지원했고 올해에도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822억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이렇게 지원된 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챙겨보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도는 "조례에도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명백히 되어있다"며 "교육청 자체 감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외부 감사인 경남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식품비 외에 조리원 인건비 등 급식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경남도교육청의 해명에 대해서도 경남도는 "지난 2010년 8월9일 도지사와 교육감 간담회 시 급식운영경비를 제외한 식품비 부분에만 재원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2011년부터는 보조금 교부조건에도 식품비로 한정했고 급식운영비와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또 지난해의 경우 17개 시군, 76개 학교가 무상급식 보조금을 조리원 인건비, 가스료, 전기료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해 14억원(도비 6억원, 시군비 8억원)을 삭감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계획대로 다음달 3일부터 9개 시군 90개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송병권 감사관은 "도민의 세금이 바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도민에 대한 의무로 생각한다"며 "감사 결과를 보고 기간과 대상을 연장하거나 추가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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