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트럼프 경제정책 '중장기적' 효과, 제한적일 것"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현지시간)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대선 승리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01.12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오는 20일 공식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지만,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최기산 한국은행 선진경제팀 과장은 15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3대 특징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새 행정부의 정책수행 여건은 경기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낮은 만큼 지난 2009년 초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시기 보다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라며 "경제정책 방향에 있어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3대 특징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활동 촉진 ▲미국의 이익 우선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재정부양과 자국산업 보호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성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정확대 등의 지속 가능성이 낮고 이민제한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으로 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원마련 없이 재정지출이 확대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며, 이민 유입이 제한될 경우 노동공급이 감소해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정책 우선순위간 갈등 가능성, 재정정책 이행 등의 불확실성과 함께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도 미국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응해 한미 협력을 강화하고 성장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력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며 "미 경기부양에 대응해 대미수출 확대, 인프라 기업 진출 등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규제 강화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등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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