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장고'…명분쌓기냐, 눈치보기냐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1.13.  [email protected]

특검 내부서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이론은 없는 듯  이재용 영장 청구 반대 재계 등에 대한 명문축적용 분석  일각선 "주류 보수세력 눈치보기 아니냐" 지적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정치권과 법조계, 재계 등에서는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제로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명분이 축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재계와 정치권, 일부 언론 등 주류 보수세력에 대해 특검팀 수뇌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특검팀 내부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데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15일 "특검팀 내부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벌인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사안 자체가 워낙 중차대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이 부회장 영장 문제가 테이블 위에 정식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 얘기는 아직도 수사팀과 실무진에서 사실 관계, 증거 관계, 법리 검토, 구속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영수 특검이 수사팀의 얘기를 듣고 전체 수뇌부 회의에 상정해서 논의하게 되면 그때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1.15.  [email protected]

 이 관계자는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 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 내부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한 법조계 인사도 "여기 저기서 하도 구속영장 청구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떠들고 있다보니 특검팀도 그런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팀으로선 아무리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봐도 영장 청구말고는 답이 없더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재계를 중심으로 보수 주류세력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갈수록 대놓고 반대하고 있다.

 겉으로는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총수가 구속될 경우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 부회장이 첫 케이스로 전격 구속될 경우 그 파장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다른 재계 총수들에게 일파만파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팀 입장에선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제에 미칠 상당한 타격도 분명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특검이 향후 수사에 앞서 반드시 넘겨야 할 관문인 만큼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검찰 수사기록들을 보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재계 수사는 그게 특검이든, 검찰이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특검이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