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영 대법원, "의회 표결 거쳐야 브렉시트 협상 개시 가능"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영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 정부는 의회의 표결 행위를 거치지 않고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발동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BBC, 가디언 등은 이날 대법원 전원 재판부가  8 대 3으로,브렉시트 협상을 발동시키는 권한은 총리가 아니라 의회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지난해 6월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바있다. 이후 사퇴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뒤를 이어 취임한 테리사 메이 총리는 올 3월 말 안에 탈퇴 협상 개시의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후 10월 민간 여성 금융가가 주축이 돼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나 브렉시트는 의회의 투표를 거쳐야 정식 협상이 발동되어야 한다"면서 고등법원에 제소했다.

 메이 총리는 왕실양도 특권법을 원용해 의회 표결 없이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고등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3월 말 전에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메이 총리의 방침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메이의 보수당은 하원에서 단독 과반을 이루고 있으나 브렉시트 선거운동 당시에는 당이 잔류파와 탈퇴파로 양분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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