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개헌 불발시 박근혜 패권서 문재인 패권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7.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채윤태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개헌과 관련해 "개헌이 안 되면 박근혜 패권에서 문재인 패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국민 65% 이상이 개헌을 지지하는데 제1당 후보 되실 분(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개헌 안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현 체제 헌법하에서 또 제왕적 대통령제에 갇히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대선 전에 개헌이 가능하다"면서 "대선과 총선 시기를 같이 해서 국민들이 선거때마다 열광하다 못해 너무 넘쳐 분열되는 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욕심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있어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그는 "새로운 뜻으로 이제 공정하게 하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통합해보자 그걸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냐"며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문 전 대표 개인의 의사가 강력하게 적용돼서 그런건지 (모르겠다.) 개인 의사면 더구나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도 "개헌의 시기는 대통령 선거전에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개헌을 약속하고는 정작 집권 후에는 흐지부지 해오던 일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면서 대선 전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한꺼번에 맞추는 게 필요하다. 선거 때마다 갈라지고, 후보 별로 갈라지고, 천문학적인 비용 낭비를 되풀이하는 일을 최소화해야한다"며 "대다수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는 선거구제 변경, 분권과 협치의 헌법 개정을 통해 정치질서와 정치문화를 확실히 교체하겠다"고 다짐했다.

 반 전 총장은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또 하나의 불행한 전임 대통령을 만들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면서 "패권과 편 가르기의 정치에서 분권과 협치의 좋은 정치로 가야한다.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빨리 헌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아이디어와 데이터가 자유롭게 흘러야 하는데 옛날 규제와 틀로 묶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 교육, 재벌, 노동 분야에서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대통합을 이뤄야한다고 생각한다"고도 촉구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일자리는 무엇보다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해야 할 것만 정해주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모두 금지한 것 이외에는 허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반 전 총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제정세에 현명하고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역량을 갖춘 국가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면서 "세계 백수십여개 국가 정상들과 씨름하며 분쟁과 갈등을 중재한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데 팔을 걷어붙이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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