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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판사, 중앙지법 근무 마지막날 '이재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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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2-17 0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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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뇌물공여 및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2.16.  photocdj@newsis.com
7시간30분 영장실질심사 진행…밤 꼬박 새고 영장 발부
 법치주의·원리원칙 중시…조용하고 차분한 성품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인사…사실상 마지막 근무일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7시간30분에 걸친 '역대급'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끝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관심이 급격히 쏠리고 있다.

 17일 이른 오전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는 '한정석'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밤을 꼬박 샌 한 판사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 오후 6시께 종료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이 부회장의 첫 영장실질심사 시간(3시간43분)의 두 배 수준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역대급' 심사 시간임은 분명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한 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3시50분까지 약 20여분간의 휴정 시간을 갖은 것 외에는 식사도 하지 않고 심사에 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판사는 법치주의와 원리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고 평가받는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사건 처리에 있어 기록을 매우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평판이다.

 한 판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근무 당시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한 데 이어 지난해 1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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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전격 구속된 17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관계자가 출입문을 닫고 있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7.02.17.  bjko@newsis.com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5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한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최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밝혔다.

 한 판사는 같은달 삼성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영장실질심사도 맡은 바 있다. 그는 같은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포레카 지분 강요 혐의를 받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 대한 심리도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반면 한 판사는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총장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 15일 구속됐다.

 한 판사는 오는 20일자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인사가 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17일이 사실상 그의 중앙지법 마지막 근무날이 됐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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