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통령제 제왕적 폐해…자치분권 국가 만들 것"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7.02.17.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17일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발생하는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자치분권의 국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총통식'으로 결정하는 문화와 정치인의 이런 인식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태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현재의 국가 운영 체제는 전혀 효율적이 못하다"며 "중앙정부 수준의 결정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준다면 더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하지만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프랜차이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본사에서 준 물건을 진열하고 파는 지점이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능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과 상관없이 지자체를 중앙정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지자체장은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높은 수준의 의제를 놓고 정책적 협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차기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된다면 시·도지사들과 국가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상설화하겠다"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주고 맡기는 낡은 것을 바꾸고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하는 나라를 만들 때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당내 대선후보 경선 경쟁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의 차별성도 강조했다.

 그는 "예전 대통령들이 겪었던 청와대와 정부, 의회가 협치하지 못하는 구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며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준수하며 협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이며)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점"이라고 덧붙였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17일 오전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2.17  [email protected]

 세종시를 국가의 정치·행정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대도시를 보면 차별성을 가지고 성장했다"며 "세종시의 차별성은 정치와 행정"이라고 닷붙였다.

 이어 "서울은 경제, 대전 과학기술, 대구 패션·디자인, 광주 문화·예술, 부산은 해양·해운 등의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다"며 "세종시가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될 수 있게 (국민투표 등)합의 과정을 거쳐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법 등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KTX 세종역 신설 움직임과 관련해선 "정치적인 결정이 경제적인 논리를 왜곡시켜선 안 된다"며 "효율성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충북 오송과 진천·음성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지사는 "바이오밸리와 혁신도시는 국가 전략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것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차질 업싱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다른 좋은 정책은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제안하면 응원하겠다"며 "재정과 입법권으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안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앞서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을 방문했다. 이어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당원 간담회와 셀트리온 제약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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