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美, 내달 환율보고서 발표 시 中 조작국 지정 안한다 전망 우세"

국제금융센터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통해 통상 압박 전개 예상"
 "중국 위안화 약세 방지 위해 외환보유액 1조 달러 감소 상황"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新) 행정부가 내달 발표할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뿐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제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 중순 공개할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할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조달시장에 참여 금지 등 여러 제재와 함께 통화 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국이 극도로 예민 해하는 이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의회에 제출할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을 발표한다. 환율조작국 기준은 ▲대미(對美)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 외환 순매수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무부가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없고 지난해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독일·일본·스위스·대만과 등 6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통상 환율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의 전 단계로 여겨진다.

 특히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벼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이에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세워진 연구기관인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0일 '미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와 글로벌 환율 갈등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세부 기준 수정 등을 통해 최소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를 자국의 통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대규모 자금 이탈 등 위안화 약세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1조 달러 가까이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만큼 중국 정부의 위안화 약세 억제 개입을 환율조작국으로 간주하기는 부담"이라고 국제금융센터는 설명했다.

 현지 시장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데 회의적이다.

 뉴욕 기반의 투자은행인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Brown Brothers Harriman)은 "여러 평가 모델들이 중국 위안화가 균형 환율에 가깝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환율조작 지정 가능성은 작다"며 "실효 환율 측면에서도 중국보다 일본, 유로존 통화가 더 저평가돼 있다"라고 밝혔다.

 호주 맥쿼리 리서치도 미국이 4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이라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고 있음에도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전 고문이자 중국 국책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위용딩(余永定) 학부위원도 최근 "중국 정부가 외환 개입을 중단하면 위안화의 가치는 더욱 하락하고 이는 미국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 대만 등 여타 교역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센터는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중국을 제외한 채 환율 조작국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변경 및 명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설사 주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더라도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 가능성은 불분명하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이 제반 여건상 이번 4월엔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이를 실행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환율조작의 그랜드 챔피언"이라고 언급, 중국에 대한 환율 압박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의회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달 19일 현지시각 보도했다. 

 또 미국의 지난 1월 무역수지 적자는 485억 달러로 2012년 1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또한 같은 기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13억 달러로 작년 9월 이후 최대치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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