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존속 '주목'…오명 벗고 4차산업 주역으로 거듭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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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창조경제' 영광 최순실 게이트 속 오명으로
 新정부 하 '4차산업혁명' 시너지 기능 가능할까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조직 개편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며 박근혜 전 정부의 핵심 부서였던 미래부 존속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부는 오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의 존치 혹은 분리 여부는 이번 국정기획위의 계획 방향에 따라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박 전 정부는 집권 후 '창조경제'를 핵심적인 기조로 내세우며 2013년 미래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야심찬 출발과 달리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들이 대부분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며 해체론이 오르내리는 등 비판을 받았다.

 존치 여부에 대해 미래부 측은 문 정부의 정책 기조에 기반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한 미래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앞 정부의 행정 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며 "저희는 그것을 기반으로 우선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대감을 비췄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당선 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기존의 정부조직을 유지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어 미래부의 존치는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미래부의 업무 중 일부는 이관되고 부서가 분리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미래부에서 현재 총괄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분리해 과학기술부를 따로 설립할 것이라는 주장이 유력했다. 그러나 부서를 늘리는 큰 변화는 문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만큼 확률이 낮아진 상태다.

 다만 미래부가 전국 각지에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해당 센터들이 기업의 기부금과 정부 예산을 더한 일자리 만들기의 시범·실증 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의 방향성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미래부의 사업 중 호평을 받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게이트 당시 15개 대기업들에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업 일자리 관련 업무를 이관하고 문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 공약에 걸맞는 기능을 하는 정부 부처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래부가 4차산업혁명 선도를 목표로 한 ICT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관련 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등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이 신정부의 공약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문 정부는 ICT 산업의 부흥과 신생기업 육성, 신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공약에 내건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부가 4차산업혁명과 방향을 같이 하는 정보통신기술과 과학 분야를 다뤄온 게 사실"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정기획위에서 결정하겠지만 문 대통령의 정부조직 유지 발언을 우선 믿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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