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트럼프, 北 선제타격 쉽지 않고 中은 이중적"USA투데이

【모리스타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 위치한 공항에서 대통령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17.7.5.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과 중국의 이중적 태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USA투데이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당장 북한 공격을 지시할 경우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한반도에 더 큰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병력은 120만 명이며 서울은 비무장지대에서 겨우 56km 떨어져 있다며, 미군이 북한 핵시설 파괴에 성공해도 한국이 재래식 무기 공격을 받아 황폐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말콤 찰머스 부국장은 "이는 미국이 대규모 한국인 사상자를 낳을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모든 핵미사일 역량을 없앤다고 확신해도 북한은 상당한 재래식 보복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시) 서울의 일부가 (내전 중인) 시리아 알레포처럼 변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우려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 인내 전략이 실패했다며 북한을 향한 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또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에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북한 선제타격을 강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이중적 모습으로 인해 추가 제재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를 돕겠다면서도 여전히 북한을 가치있게 여기고 있다.

 USA투데이는 중국이 북한을 역내 배치된 미군과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들을 견제한 '완충제'로 본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 정권 붕괴 시 북한 주민 대량 유입도 중국이 우려 중이라고 지적했다.

 찰머스 부국장은 "쉬운 선택지는 없다. 중국은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 붕괴 역시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봤다. 김정은은 이집트, 이라크, 리비아의 선례를 통해 미국이 비핵보유국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 봤다.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을 계속함으로써 쉽게 무장 해제시킬 수 없는 '위험 요소'로 거듭나면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다. 트럼프는 지난 4월 시리아 이들리브 화학무기 사태가 터지자 전격적으로 시리아 공군기지 공습을 단행한 바 있다.

 찰머스는 "트럼프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무장 해제를 위한 공격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줬다"며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 때문에 미국의 협상 입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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