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교체 시도 신중해야···핵·생화학무기 위험 더 커질 수도"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7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의 2차 시험 발사를 친필로 명령했다고 29일 보도했다. 2017.07.29.(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연이어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미국 정가 안팎에서 북한의 정권교체를 시도할 때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정권교체를 시도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미국의 안보전문가 2명이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평화재단 수석연구원과 아론 데이비드 밀러 우드로윌슨국제센터 부소장은 2일(현지시간) 38노스에 기고한 '북한의 레짐 체인지:바람에 신중하라(Regime Change in North Korea: Be Careful What You Wish For)'란 제목의 글에서, "북한 정권교체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이해할 만하지만 위험과 비용, 충동적인 (정권교체)행동의 결과에 대한 고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첫째, 북한의 정권교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로, 김정은을 제거한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할 수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국이 북한 지도자의 암살이나 내부 쿠데타를 조종할 수있을지, 그것을 원하는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한국도 중국과 비슷하며, 특히 대북대화에 호의적인 새 한국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필자들은 지적했다.

  둘째 김정은이 제거되더라도 더 나쁜 인물이 북한의 지도자로 등장할 수있고, 셋째 북한 내부의 쿠데타로 핵과 생화학 무기의 확산 및 실제 사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필자들은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북한 레짐체인지 시도가 자기 발을 쏘는 실수가 될 수있다며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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