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16일부터 멕시코·캐나다와 NAFTA 재협상 스타트

【서울=뉴시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오는 8월 16일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올해 말까지 NAFTA 재협상을 마무리 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인위적 데드라인(artificial deadlines)”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블룸버그통신> 2017.06.21.

  "미국에 유리하게"라는 트럼프 목적 달성 여부 미지수
 올해 연말까지 협상 마무리 가능성도 현재로선 불투명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 협상이라고 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이 16일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16일부터 워싱턴 D.C에서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나프타 재협상 첫 테이프를 끊는다고 CNN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프타로 인해 미국에서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수천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월에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멕시코 수출품들에 대해 2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했고, 수시로 미국의 나프타 탈퇴를 협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나프타 재협상 공약 등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그러나 미의회조사국은 지난 2015년 미국내 일자리 감소의 원인은 나프타가 아니라고 결론낸 바 있다. 미 상공회의소(USCC)에 따르면 약 14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는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

 나프타 재협상을 어떻게 미국에 유리하게 할 것인지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USCC는 지난 6월 멕시코와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630억(약 71조8100억원)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내 공장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더 많은 부품을 생산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프타의 핵심인 원산지 규정을 잘 활용하면 그 같은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산지 규정에 따라 현재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은 62%가 북미지역에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비율을 더 늘릴 수 있는 협상을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품이 미국내에서 만들어질 경우 자동차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최선의 협상안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협상 시한도 문제다. 멕시코 정부는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에 멕시코 대선 예정돼 있는데다, 엔리케 페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현행법상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다.

 기존 나프타 협상에는 1년이 걸렸다. 무역 전문가들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만에 완전히 새로운 협상을 한다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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