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서 건강관리까지 챙긴다"···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방점

【서울=뉴시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해 재활치료 중인 장애어린이와 가족, 치료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02.17. (사진=문재인 캠프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 사고 후유증으로 척수장애인이 된 A씨는 집에 돌아왔지만, 그에게 펼쳐진 삶은 모든 것이 새로운 장애물이었다. 운동, 건강관리는커녕 휠체어 없이는 거동조차 불가능한 상황.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에게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장애등록 이후에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올해 12월30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은 그동안 복지에 맞춰졌던 장애인 정책을 건강관리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병원 문밖을 나서면 건강관리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질환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건강상태에 직면한 상태다.

 고혈압의 경우 전체인구 평균 유병률은 28.9%에 비해 장애인은 42.9%로 2배에 가깝고 당뇨 역시 11.1% 대비 19.1%로 우위에 있다.

 편의시설, 의료장비 등 물리적 접근성은 물론, 의료인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등까지 전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서 구상하는 재활의료전달체계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구성된다.

 A씨처럼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될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는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장기입원 환자들이 많을수록 병원에 불리하도록 설계돼 입원해도 한달을 넘기면 병원측에서 퇴원을 종용해 회복기에 적정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해 보름만 넘겨도 병원측의 10% 삭감되고 90일을 넘기면 절반 수준까지 깎이는 현행 수가체계 적용을 받지 않고 적정 입원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병원 문밖을 나서면 중앙·광역 지자체 단위의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 건강관리 대상으로 등록돼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된다.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과 가족 대상 지역내 의료 인프라·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교육,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등록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장애인건강검진기관 등을 운영해 정기적인 진료와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앞으로 중증 1~3급 장애인은 거주지역이나 이용하던 병원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장애로 인한 2차질환 관리 요령,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요령 등을 제공 받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비가 없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던 문제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은 전체인구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이 더 높고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비장애인과 격차가 있다"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통해 장애인은 의사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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