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안 가결에…與 "사법부 독립 기대" 野 "인사실패 유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김 대법원장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6년 동안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우리당은 앞으로 국회운영에서도 더 낮은 자세로 야당과의 협치를 제1의 조건으로 둘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표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도 비판보다는 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워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개혁을 이뤄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인준을 통과한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난 인사 참사를 감안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바란다"며 "향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보다는 실질적인 협치로 국정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표결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보수 야당은 이번 결과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대법원장의 부적격성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한국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며 "제1 야당인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바른정당은 국회가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가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대 대법원장 선출이 이렇게까지 논란된 적은 없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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