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인근 주민 갈등 '점입가경'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25일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A위원장은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주민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017.09.25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 전주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리싸이클링타운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기금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

전주시는 주민과 맺은 협약에 따라 대표적 혐오시설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건립하는 대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연간 6억원을 지원한다.

25일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A위원장은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주민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A위원장과 같은 협의체 주민 B씨는 그동안 볼썽사나운 분쟁을 벌여 왔다.

B씨는 올해 들어 A위원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을 했다. 해당 고발과 소송은 각각 무혐의 처분과 각하판결이 내려졌다.

또 최근 A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A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주민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 2500여만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기소의견 이유다.

이에 대해 A위원장은 "전주시 (지급대상) 시행규칙대로라면 지난 2014년 5월16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살던 사람만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음식물쓰레기 냄새 피해를 과거 주민만 입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시행규칙상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않지만 리싸이클링타운 설치계획공고 이후 이사 온 주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A위원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이나 지원금액은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해 정하도록 약속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협의체 정관을 개정했고, 정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B씨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장전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전주시도 주민 간 갈등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A위원장이 제출한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시행규칙대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진 것 같다"며 "주민 간 고소고발 등 갈등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는 행정당국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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