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협정 정신에 어긋나…핵협정 '불인증' 평가"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0.8.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준수여부를 '불인증(decertification)'했다.

 1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이란 정부가 핵협정을 준수했다는 것을 의회에 증명할 수 없다"며 "이를 인증할 수 없고, 인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은 이를 여러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핵협정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2015년에 맺은 JCPOA의 당사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핵협정의 완전한 파기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 2015년 미국이 이란,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핵 합의를 맺은 뒤 제정한 이란 핵협정 검토법(INARA)에 따라 백악관은 90일마다 이란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해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행정부가 '불인증' 평가를 내리면 의회는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란 핵협정의 미래가 의회의 몫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이미 의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며 "INARA를 강화하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핵협정 당사국을 향해 "이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의회와 동맹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란 핵협정은 종료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미국이 단순히 이란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뿐 아니라 도발, 테러단체로 지정된 헤즈볼라 등 무장세력 지원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총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재무부가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란 정권을 '불량’이라고 칭하며 "최우선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란이 전 세계에 혼란과 죽음을 전파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 우리 동맹국을 위협하는 수많은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란의 유혈캠페인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다"고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