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취약층 가계부채 대책, 채무재조정·채무소각까지 포함"

"모럴해저드 최소화하면서 취약계층 재기 돕겠다"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하루 앞둔 23일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채무재조정이나, 심지어 채권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홍식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서울 중구 소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여러가지를 신겨쓰지만 서민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대책도 내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에서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등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정부는 그와 같은 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성실하게 갚아온 분들과 상환 등력 등을 꼼꼼히 보겠다"며 "서민 취약계층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성실히 갚아온 분들에 대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감안하면서도,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 대해 다시 기회를 드리려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계부채의 또 한 축인 총량관리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GDP·가처분소득 차지 비중이 올라가면서 우리 경제의 대내적인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며 "전체 가계부채의 늘어나는 속도를 줄여 총량 관리를 제대로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대책과 더불어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같은 상담 창구의 확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내용은 경제관료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기술적이다. 어려운 처지에 빠진 분들이 내용을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에서 대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이를 이용해야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손쉽게 상담받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할 테니 취약 서민층 등 어려운 분들은 주저하거나 주눅들지말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신경을 쓰겠고 일선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들도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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