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계부채, 실태조사 토대로 맞춤형 지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3일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대책은 구조적 원인에 대한 실체적 분석 토대로 가계부채에 큰 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당장의 금융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으로 이어질 경우 금리에 취약한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량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만큼 큰 정책시계를 갖고 점진적으로, 연착륙을 갖고 해결해나가겠다"며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신 DTI와 DSR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DTI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DSR을 도입해 모든 대출의 상환부담을 고려해 대출여신도 조정할 것"이라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집단대출, 자영업자대출을 위해 리스크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할 것"이라며 "다음은 총량관리와 함께 취약한 차주별 맞춤형 지원방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과도한 대출관리 상승으로 인해 상환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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