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공화당, 법인세율 인하 1년 연기 세제개혁안 검토

내년부터 시행 하원 공화당 개혁안에 제동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세제개혁안에서 법인세 대폭 인하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고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세율도 25%로 인하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지난 9월 말 공개했다. 공화당 상원이 새로운 내용을 도입할 경우 법인세는 내년이 아닌 2019년에 35%에서 20%로 인하된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세제개혁안에서 핵심이 되는 법인세 인하를 1년 미루는 대신 기업들이 투자를 연기하지 않도록 자본투자에 대한 공제는 곧바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WP는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법인세 인하를 공화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요청할 경우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법인세 인하 연기 방안은 공화당 중진인 오린 해치(유타) 상원 재무위원장이 9일 세제개혁안을 공개하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앞서 해치 상원의원은 7일 자신의 목표는 법인세를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20%로 낮추는 것이라며 현재 공화당 내에서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해치 상원의원은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자체 세제개혁안을 9일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다음주 본회의 표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화당 하원 세제개혁안은 상원과는 달리 법인세를 즉각적으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갔다. 공화당 하원안에서는 또 주·지역 재산세를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하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상원 개혁안에서는 이런 내용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들은 하원 개혁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일부 증산층은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상원 개혁안은 모두가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와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은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를 현행 1000달에서 2000달러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원 개혁안에서는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1600달러로 늘리는 방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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