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외교, 美日 인도·태평양 中 일대일로 '균형' 고심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미·일 중심의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구상'이 문재인 정부 외교의 새로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일단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아프리카개발회의 기조연설에서 밝힌 개념으로 태평양과 페르시아만을 묶어 역내 번영을 이루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투자와 무역을 전면에 내세웠으나, 남·동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적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개념은 아베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구상을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 '한·미 동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했다'는 문안이 들어가면서 역내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곧바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미(對美) 외교 못지않게 대중(對中) 외교 또한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외교 구상을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정부는 이 구상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동시에 역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적절한 개념인지부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협의부터 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이 나온 다음날 문 대통령 순방을 보좌 중이던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신(新) 남방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구상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곧이어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외교적 혼선의 일환이다.

【다낭(베트남)=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1일 오후(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7.11.11. [email protected]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외교부의 발표는 논란을 더욱 키웠다. 중국 외교부가 문 대통령이 일대일로에 대한 지지와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유보적 입장과 배치된 탓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한 정부 소식통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발언이 오고 간 것은 사실이나 주로 중국 측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측은 이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미 정부가 올해 5월 중국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며 역내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던 수준에서 원론적인 공감대를 표명했다는 게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엇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지난 13일 프레스포럼에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섣불리 나설 필요가 없다"며 "전략적 모성을 유지하면서도, 대립과 갈등의 시각에서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움직일 공간은 아직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구상이 남중국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인식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또한 "인도·태평양 개념과 전략의 형성에 있어 아직 공간은 있다"며 "참여한다 안 한다는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유연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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