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임관빈 석방에 "법무부 판단 존중"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바른정당은 25일 법원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결정한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재판부의 연속된 석방 결정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4일 임 전 실장, 25일에는 뇌물수수 혐의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풀려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례적이라도 상반된 판단 역시 법원의 결정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며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 결정이라 믿기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외라고 해서 민심을 선동하는 일은 민주시민의 자세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에 24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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