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임관빈 석방에 "정치 보복성 사법절차 문제 드러나"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4. [email protected]

"與 일부 의원, 신광렬 판사 비난·신상털기 유도...법치주의 적"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25일 법원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결정한 데 대해 "정치 보복성 사법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석방은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먼저 "당사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미 여론재판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의도한 것이 보수 정권 인사에 대한 마녀사냥과 망신주기라면 그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듯했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보수 정권은 구속, 살아있는 권력은 불구속이라는 새로운 법칙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이 와중에 민주당 일부 의원은 SNS에서 김 전 장관 등의 석방을 결정한 판사를 비난하고 신상털기를 유도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적"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판결에 따라 판사의 신상털기를 자행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사법부를 막말로 공격하며 모욕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보수 정권만을 적폐로 규정하고 정권의 수족이 되어 사법권을 남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미 많이 나간 사법부가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으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 전 실장에 24일 구속재심사 끝에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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