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의혹 해결의지 미약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18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과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18.01.18.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 선정과정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해 사태 해결의지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와 2년간이나 지리한 소송전을 벌인 탓에 이 사업이 4년여 동안 좌초된 책임이 있는 회사의 대표가 신생법인을 갑자기 만든 뒤 아들을 공동대표로 등기하고, 치열한 경쟁관계이자 이사업 좌초의 공동 책임이 있는 대기업을 파트너로 끌어들였는데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18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미 행정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분명한 법적 이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하주실업의 공동대표가 공사와 2년간 소송전을 벌였던 지산디앤씨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는 뉴시스 보도에 대해서도 "공사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고, 막을 수도 없는 부분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지난해 롯데와 사업협약 해지 이후 대전시와 공사가 구성한 TF는 3차공모 당시 제안서 제출 업체들에 대한 자격제한 문제를 검토한 바 있었지만 현행법상 이들이 다시 사업자공모에 응해도 제한할 수단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도 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대전시민을 우롱하면서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해 2500억원 짜리 초대형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알고 있고 여론의 비판도 이해하지만, 규정과 법에 근거해 적법한 처리를 했다는 주장이다.

백명흠 공사 사업이사도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라면서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공모심사 과정서 롯데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조감도가 제출돼 심사에 영향을 미친 행위, 법규정의 미비점을 교묘히 이용해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를 제재할 방법 등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진행될 대형개발사업 과정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무기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는 공무원 조직 특유의 무사안일 주의와 보신주의 때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번에도 사업이 어긋날 경우 4년전 처럼 또다시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데다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면서 신상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공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대전시의 태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일정과 방향을 시 교통건설국이 설계한 만큼 대전시 차원의 책임있는 답변과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섭(유성구2·민주당) 대전시의원은 "법도 최소한의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일갈하고 "공무원 조직이 신상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법을 방어막으로 활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다. 대전도시공사의 상위기관인 대전시가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내놔야하는게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전문학(서구6·민주당)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대전도시공사가 아닌 시의 입장에서 당연히 의혹도 밝히고 책임도 져야한다. 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시민여론도 중요하다"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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