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열린 완전체 노사정대표자회의...시작부터 기싸움

등록 2018.01.31 13:45:21수정 2018.01.31 14:11:00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2018.01.31. [email protected]

한노총, 근로기준법 강행 처리 안돼…대화분위기 살리길
경 총, 일자리창출부터 성과내고 그 다음 문제 다뤄야
민노총, 사회양극화 등 실질적 사회적 대화기구 돼야
상의, 현안 해결 물꼬 기대감…효율적 운영 최대한 노력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8년 2개월만에 양대노총이 모두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려 노사정 대화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뗏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종 현안을 두고 시작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3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경총 박병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등 6자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 대표들은 본격적인 회의 시작전 모두발언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을 두고 기선제압 용 발언을 쏟아냈다.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논의 의제는 '사회적대화기구 개편' 이른바 새집짓기와 의제·업종별위원회 설치,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관계 발전, 산업재해 예방 등 한국사회 대전환과제중 의미 있는 것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2월 국회에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행처리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모처럼 열리게 될 사회적 대화에 우리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지 말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대화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체제를 오래 끌고 나갈 이유가 없다"며 "노사정대표자 운영기간을 50일로 한정해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경총 박병원 회장은 "일단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효과가 가장 큰 게 젊은이들 취직시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모든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다른 과제도 다뤄야 겠지만 일단 일자리 창출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우선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서 성과를 내고 다른 문제는 그 다음에 다뤘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그동안 노동현장은 이른바 반노동정책과 반민주적인 오욕의 역사를 통해 깊은 고통과 많은 분노로 차 있었다"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양극화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들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온몸으로 실천해 온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의제 선정,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무리한 합의 보다는 협의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만들면서 합의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오늘 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자주 만났으면 한다. 월 1회 이상 정례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 현안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겠다는 기대가 드는 한편 기업들마다 처한 현실과 이해를 달리하기에 대변하는데 책임감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라며 "과거 노사정 대화에 참여해보면 운영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보람을 갖게 된 점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다. 효율적인 사회적 대화 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문 위원장은 지난 11일 사회적 대화기구를 새롭게 만들자며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안했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그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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