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등 비공개기록물 111만건 공개

삼청 5호 수용계획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가기록원이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 등 비공개 기록물 111만건을 공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건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해 이중 88%에 해당하는 111만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공개되는 기록물중 관심을 끄는 기록물은 삼청교육대사건과 관련된 1980년대 기록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와 계엄사령부가 자행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삼청교육(참고1)', '삼청교육(참고2)'는 작전교육참모부에서 생산한 '삼청계획 5호(수용계획)·특정지역 수용대상자 심사 및 조치계획(지시)', '대통령각하 지시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교육생의 훈련 연장, 특수교도소 설립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퇴소 대상자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자는 조기퇴소 대상에서 제외해 훈련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삼청교육과 관련해 법무부는 '사회와의 완전격리 및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위해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된다.
    
 법무부는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후보지를 답사하고, 무인도 수용, 형무소 수감(장기), 오지광산 개발, 유인도 수용개발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록물공개심의회 이완범 위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경제계열 교수)은 "이번에 공개되는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기록원은 법무부, 안행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확정하고, 공개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제공한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900만 건을 재분류해 약 67%인 5300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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