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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피하려는 北밀수수법, 날로 교묘화" 대북제재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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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2-14 22: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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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2017년 10월 19일 촬영한 위성 사진으로, 북한 금별무역 소속 례성강 1호가 서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금지한 선박간 환적을 진행하고 있다. 환적 화물은 원유일 가능성이 있다. (사진출처: 미 재무부 홈페이지) 2017.12.29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의 금수 물자 밀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밝혔다고 일본 지지(時事)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보고서는 안보리가 지난 2016년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한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지만 북한의 밀수는 그후에도 계속돼 북한은 지난해 8월 1억3800만 달러(약 1489억원), 지난해 9월에도 4400만 달러(약 475억원)의 석탄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선박의 위치정보 위장이나 서류 위조 등 북한의 밀수 수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석탄 밀수를 위해 ▲ 루트 우회 ▲ 서류 위조 ▲ 제삼국 경유 등 "선박의 실제 항해 루트를 알기 어렵게 만들어 북한산 화물이 아니라는 느낌을 갖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박의 위치정보를 전파로 나타내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한 예로 보고서는 지난해 7월19일 러시아 나홋카로 향하던 코모로 국적 선박이 도중에 AIS를 정지한 후 북한에서 석탄을 실은 뒤 7월27일 AIS를 재개해 나홋카에 일단 기항했고 8월8일 중국 랴오닝(遼寧)성에 석탄을 내려 러시아산 석탄을 중국으로 수송한 것처럼 위장하려 한 사례를 들었다.

 보고서는 또 서류 위조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증명서 등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많은 선박들이 서류에 적시된 항구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서류에는 표기돼 있지만 러시아에 기항한 흔적이 없는 선박 등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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