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보이콧 2주일만에 '빈손 복귀'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2.19.  [email protected]

법사위원장 사퇴 관철 못한채 '사과'로 마무리
 당 일각서 "집권여당의 보이콧은 부적절" 지적
 "보이콧으로 권성동 해명 기회 막아" 평가도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이콧을 사과하면서 2월 임시국회 파행이 2주일만에 마무리됐다. 국회 파행 사태는 종료됐지만 집권여당이 이례적으로 먼저 보이콧을 하고, 빈손 복귀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실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개혁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난 6일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퇴장하고, 이후 국회 운영이 '올스톱'된 데 대해 사과한 것이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 표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호응하면서 한국당이 '맞불 전략'으로 진행했던 모든 상임위의 법안심사 보이콧을 풀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법사위 보이콧이 실책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원랜드 취업비리와 관련한 권 위원장의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에 대해 춘천지검이 정면으로 반박한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보이콧을 하는 게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집권여당이 먼저 보이콧에 나서면서 한국당이 반발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등으로 '국회 파행'을 일삼은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셌던 상황에서 민주당이 유사한 행태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당초 우 원내대표는 밀린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이콧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권 위원장에 대한 반감이 커 보이콧을 강행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권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 사이에 그간에도 많은 감정이 있었다"며 "이 사안과 별개로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보이콧으로 커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생법안 처리에 책임을 져야할 집권여당이 먼저 보이콧을 하고 나선 게 심적으로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권 위원장이 국회를 이용해 수사외압 의혹을 항변하는 상황을 막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 2018.02.13.  [email protected]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에서 보이콧을 안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권 위원장이 춘천지검장을 불러 수사 외압에 대한 해명의 장으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제는 권 위원장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국면이 열렸다. 더이상 국회에서 따져도 나올 게 없는 상황"이라며 "원내대표가 머리 한번 숙이고 정상화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실익을 거두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사안이 검찰 수사로 넘어갔다고 보고 국회에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권 위원장 사퇴 요구 역시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대신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공전을 해소했다고 해서 채용 비리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뒤, "국회가 수사는 수사고 법사위는 법사위라는 판단을 했다면 민주당은 법사위는 법사위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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